법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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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1 김재경 1 김창국 1 김철기 1 김현임 1 최병모 1 이찬진 1 하경철 1 하일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62, 2021. 8.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08, 2021.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5, 2020. 12. 9.,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94, 2018. 12.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05, 2017. 9.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2013헌바65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49, 2011.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 2011. 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사1005, 2010. 1. 1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75, 2009. 12.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08, 2008.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7년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5년

2004년

1999년